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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독일금속노동조합과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공동성명
황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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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04:57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독일금속노동조합(IG-Metall)과 콘체른종업원평의회(Konzernbetriebsrat)의 공동성명
독일금속노조와 폴크스바겐의 종업원평의회는 디젤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하여 폴크스바겐의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비난한다. 감독회(Aufsichtsrat)에서 독일금속노조의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대상을 불문하고 온 힘을 다해 재촉하고 있다. 또한 독일금속노조와 종업원평의회는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태가 법률과 지침에 반하는 의도적 위반으로 인한 결과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증한다.
폴크스바겐의 콘체른종업원평의회와 금속노조는 이미 긴 시간 폴크스바겐 운영진의 구조와 결정체계를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다. 9월에 결정된 폴크스바겐의 감독회 회의에서 콘체른종업원평의회와 금속노조는 반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콘체른의 구조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새로운 구조 아래 책임에 대한 부담은 더 강화되고 결정권한은 분산될 것이다. 특히 세계 여러 지역에 퍼져있는 폴크스바겐의 콘체른은 새로운 구조의 도입을 통해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한 콘체른의 사장 아래의 경영진은 상급의 결정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그와 더불어 결정의 속도도 더 빨라지고 콘체른의 사장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인 질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콘체른 구조의 결정을 위해서는 최종결정자를 중심으로 서열화·경직된 위계질서를 평등하고 투명한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금속노조와 종업원평의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폴크스바겐 콘체른의 본질적인 성공요소는 공동결정제도이다. 공동결정제도는 콘체른이 성공적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종업원평의회와 노조는 ‘MAN사’와 ‘스카니아(Scania)사’와의 인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종업원평의회 측과 금속노조가 새로운 콘체른의 구성에 착실하게 적응하고 있는 동안, 회사 측은 긴 시간 동안 기존의 낡은 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하였다.
종업원평의회와 금속노조는 결정과정에서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적극 결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단계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종업원평의원들과 금속노조원들인 우리는 종업원평의회에서든 감독회에서든 당면하는 모든 결정사항을 우리의 동료들에게 알리고 설명할 것이다. 그 동안 기업 측의 많은 결정사항은 이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공개의 대상에는 고객도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실수는 감춰져서는 안 되고 알려지고, 분석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금속노조와 종업원평의회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토론과정에 전체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긴급한 변화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을 서술할 수 있는 설문과 토론을 계획 중이다.
금속노조와 종업원평의회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의 짐을 노동자들에게 지우려는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미 경영진에서 토론되었다는 시나리오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오랜 시간 꿈꿔왔던 비정규직의 인원감축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종업원평의회는 이번 사태를 이용한 모든 반노동자적인 정책에 대항할 것이다.
동시에 금속노조와 폴크스바겐의 콘체른종업원평의회는 기업의 정상복귀를 목표로 할 것이다. 우리가 회사의 운영자는 아니지만 우리 동료들의 이익을 위할 것이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결정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세계에서 독일 모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키는 공동결정제도의 등대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결정제도는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폴크스바겐의 경영 과정은 공동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종업원평의원들과 금속노조는 그들의 실패가 아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넘겨받았다.
2015.10.20.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볼프스부르그
*편집자주) 이 성명은 독일금속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실린 공식 성명을 번역한 것입니다. 연구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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