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10월) 

10.03(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2022년 100만 744명(2018년 75만 3천 명), 여성 67만 4천 명, 20대 18.6%

○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 현황’ 자료: 유족급여(사망자) 승인 건수 2019년 138건, 2020년 112건, 2021년 122건, 2022년 109건(신청 141건)

10.04(수)

○ 노무현 대통령 시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평양 선언’ 16주년

○ 공공운수노조 금융권콜센터지회, 성과급 제외 철회 요구 ‘진짜 사장 책임져라’ 파업 돌입(국회 앞 파업결의대회, 1천5백 명)

○ 국가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에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2008, 2018년 이어 세 번째): 국가직 공제회 설립 등 40개 항

○ 예병기 화섬식품노조 서보원지회장, 8.16부터 노조 탄압 중단 요구 노숙 농성 중 단식농성 돌입(회사 앞)

10.05(목)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일 460톤씩 17일간 7천8백 톤 방류 시작(2차)

○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선언(용산 대통령실 앞): 민영화 중단 노동권 확대 요구 → 10.11 부산지하철,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1차 파업은 09.14~09.18 철도노조 파업 단행)

10.06(금)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방영환 조합원(전 분회장, 노동당 당원), 완전월급제 시행 및 체불임금 청산 요구 1인 시위 끝에 09.27 분신 → 병원 치료 중 사망

10.07(토)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일아크사 홍수작전’ 대규모 공세 → 이스라엘 보복 대응 공격

10.10(화)

○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1.4%(7월과 동일), 2024년 경제성장률 2.4% → 2.2% 하향 전망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사전영장심사)에서 기각 판결

○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2022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2만 4,815곳(2021년 10만 3,502곳, 2018년 66,850곳)

10.11(수)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 48.7%(사전투표율 22.6%), <국민의 힘> 김태우 후보 완패(39.37%),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압승(56.52%), 진보정당 참패(<정의당> 권수정 후보 1.83%, <진보당> 권혜인 후보 1.38%, <녹색당> 김유리 0.21%)

○ 한국노총 11.11 전국노동자대회 지역별 결의대회 시작: 광주

○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충원, 임단협 개선 요구 파업 돌입 → 10.18 임단협 합의

10.14(토)

○ 제10차 전국교사대회(국회 앞 3만여 명) =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촉구(“검은 바닷속 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실효성위원회>(대책위),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집회’ 개최(서울 보신각 앞): ‘선 구제 후 피해금 회수’ 포함 특별법 개정 요구

10.16(월)

○ 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승진 인사 차별을 ‘고용상 성차별’로 시정명령(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제도 시행 1년 5개월 만에 최초)

○ 공공노련과 JBC도서발전노조(위원장 박정윤), <한국전력> 규탄 집회(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 = 65개 도서발전설비 운영 경쟁입찰 철회 요구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노동부 상대 중대 산재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10.18(수)

○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 11.09 파업 예고: 2026년까지 2,212명 감원 계획 반대 파업찬반투표 총투표율 81%, 찬성 73.4% 가결, <올바른노조>는 자체 쟁의행위 통해 일방적 인력 축소 시도 규탄 예정

○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전국민중행동·전국비상시국회의, 11월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광장 개최 → 10.20 제주부터 ‘민중전국대행진’ 시작 선언

10.19(목)

○ 보건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충북대)에서 2025년도 적용 의대 정원 확대 계획,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로 이관 등 발표(의대 정원 확대 규모 추후 발표) → 대한의협 등 반대 표명

10.20(금)

○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투쟁결의대회’(창원 경남본부 앞 → 노동부 창원지청 앞 시위)

10.23(월)

○ 한국노총, “현행법 준수, 조합원 피해 방지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 등록“, 노조법 시행령의 헌법소원 청구

○ 녹색당, 특정 정당과 공동으로 선거연합정당 추진 발표

10.24(화)

○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비정규직 812만 2천 명, 전년 대비 3만 4천여 명 감소 = 남성 감소, 여성 증가, 6~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95만 7천 원 = 정규직 362만 3천 원의 54.0%로 전년 대비 격차 확대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 등록 결정: “조직단결강화 국민 신뢰 확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투쟁,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을 따라 투쟁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10.25(수)

○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2017년 이후 처음 파업 돌입: 기본급 11.4% 인상, 격려금 100% 추가 인상, 인력 충원 등 요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故) 김금수 선생 1주기 추모 심포지엄 ‘현시기 노동운동 무엇을 해야 하나’ 개최 및 김금수 선집 『노동운동론』 출판기념회(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

10.26(금)

○ 민주노총 직선4기 임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양경수(민주노총 전 위원장) 후보조와 박희은(민주노총 전부위원장) 후보조 2파전, 11.21~11.27 투표

10.28(토)

○ 제11차 전국 교사대회(국회 앞): 교권 관련 정부 대책과 교권 보호 4법 등 실질 대책 요구

10.29(일)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이태원 현장 추모식 행사 후 서울광장에서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 주제의 시민대회(1만 7천여 명),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도예배 참가

10.30(월)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외국인의 임금 관련 상공인의 ILO 탈퇴 주장,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거부 등 ‘민생현안의 목소리’ 역설

○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의결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위해 명목소득대체율 보다 실질소득대체율 강화에 역점” → 사각지대 해소 미흡,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제도 개혁안 누락 비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 SPC그룹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트 제빵사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본사와 회장(허영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 울산지회 진천지회 113명 조합원, 파업 돌입: 연봉 800만 원 인상, 추가 8% 인상, 노조 활동(노조사무실 제공·조합비 일괄공제·타임오프 부여 등) 보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어린이집 민간운영계획 반대 파업 돌입

10.31(화)

○ 금속노련 포스코노조, 회사 창립 5년 만에 교섭 결렬 사태 후 임금협상 합의 타결(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기본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격주 40시간 탄력적 선택근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