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01.01 ○국회 본회의, 2013년 예산안 처리(342조원, 복지예산 97조 4천억원)

01.02 ○공공연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부(지부장 양국석), 비정규직 계역연장, 이주대책 마련위한 단계적 기관이전 요구 파업 출정식 ○알바연대 출범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 마련과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 포함, 특수고용직보호법 제정을 노동부에 권고

01.03 ○양대노총 여성위원회 등 12개 노동 여성단체, 노조탄압 중단, 정규직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구 여성계 식구선언(서울 광화문 광장)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천일교통분회장(김재구), 전주야구장 조명탑 농성 돌입(민주노조 인정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직장폐쇄 정책 및 관행 개선을 노동부에 권고

01.05 ○민주노총 ·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비없세) 등 노동 시민 사회단체, ’다시 희망만들기‘ 희망버스, 서울 등지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향해 출발

01.0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족

01.07 ○금융노조신협중앙회지부(위원장 이준호),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위원 23명) 발족 ○인천시, ‘공공부문 민간위탁 기간제근로자 전환 관련 권고안’ 발표

01.08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 유모씨, 저임금 생활고 비관 자살기도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욱), KT의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 인정, 해고자에게 1천만원 배상 판결 ○울산지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시도, 노동자 반발로 철수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계약해지자 6명, 정규직화 합의이행 촉구 천막농성 ○노동부, 노사정 신년하례식

01.09 ○금융노조우리은행지부(위원장 임 혁), 우리카드 분사 저지 위한 금융위원회 항의 집회

01.10 ○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692곳(95.6%)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발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거부 공식 천명

01.11 ○한국은행, 2013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경제성장율을 3.2%에서 2.8%로 하향 조정

01.13 ○한국노총, 서울고법 민사 25부(부장판사 김운석)에서 한국노총의 정치참여 대의원대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2.26 받아들였다고 발표 ○경북 상주 웅진폴리 실리콘공장 염산 누출 사고 발생

01.14 ○삼성노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변경

01.15 ○한국노총, 올해 표준생계비 발표(단신가구 1,890,441원, 2인가구 3,271,240원 등)○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공무원노조인정 해직자 복직 요구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1.30 병원 후송) ○국가인권위원회, 새누리당에 사내 하도급법 보완 권고(불법파견 합법화 위험) ○노동부, 노사공익협의회 개최(서울 엘타워)

01.17 ○노동부,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착수 ○감사원 4대강사업 부실설계 시공 등 총체적 부실 감사결과 발표

01.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임원직선제 2년 유예 의결

01.25 ○한겨레신문, 이마트 직원사찰 노조탄압 문건 보도

01.26 ○희망버스 29대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장 들러 울산 현대자동차 고공농성장 격려 방문(2,000여명) ○학술단체협의회 대표에 인하대 김인재교수 선임

01.27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 4명 부상 ○한화그룹 비정규직 2,034명 3월1일부터 정규직전환 방침 발표

01.29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윤주형씨(35세), 복직 누락에 실망 자살 ○김용준 국무총리후보(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진 사퇴 ○이명박대통령, 비리인사 대량 포함 55명 특별사면 결정 ○건설산업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위원장에 이용대(건설노조 위원장) 선출 ○기아자동차 화성도장공장 사내하청 창명산업 해고자 윤아무개, 3년 넘게 복지투쟁중 원직복직 무산에 자살 ○사무금융연맹 건설공제조합노조(위원장 박창성) 구조조정 반대 무기한 천막농성(건설회관 1층 로비) 돌입 ○한국노총-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2013노동정책전망과 새정부의 과제 토론회 공동주최

01.30 ○참여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대통령당선자 노동현안 등 우선해결과제 18개 제시 ○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소액주주운동으로 경영참여 활성화 결의 ○금속노조, 불법파견 정규직화 정리해고철폐 노조파괴 중단 요구 4시간 부분파업 단행

01.31 ○전공노, 세계 각국 6,976명 공무원노조 불인정 항의 서명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 ○용산참사 구속자 이충연씨 등 특별사면으로 석방 ○공공연구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지부장 하영수) 설립 ○한국경총, ‘최근노동계의 극단적 불법행위 확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성명에서 “노동계 불법행위 중단, 정부의 법질서 유지 공권력 동원 요구” ○서울시 청소노동자 231명 직접고용으로 전환 발표 ○기재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2월>

02.01 ○지경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공청회,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단상점거로 무산 ○진보신당대표에 이용길(전 사무총장, 민주노총 전 충남본부장) 선출 ○법원, 콜트 콜텍회사 농성노동자에 용역동원 철거 대체 집행 강행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 쌍용자동차 파업 공장점거 주도자 해고는 정당 판결

02.03 ○연세의료원노조(위원장 이수진), 창립50주년 기념행사 시작

02.04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방통위 권한 확대, 독립성 강화 등)

02.05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끝장투쟁 선언 ○산업연구원, 2000년 이후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의 7배라고 발표 ○인천 삼산경찰서, 콜트 콜텍노동자 강제해산 ○전공노, 여의도에서 500여명 총력투쟁 결의대회(공무원노사관계정상화 요구) ○건설노조, 지난해 체불액 220곳 264억 7천만으로 집계 발표

02.06 ○재능교육노조(지부장 유명자)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 단체협약체결,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돌입 ○금속노조-금속노련, 실노동시간단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다산콜센터지부,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 성폭력피해사실 폭로 ○공기업정책연대(양대노총 19개 공기업노조 참가) 제1차 정기회의, 김주영 공공노련공동위원장을 의장으로 선출

02.07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54명에게 3.1자로 복직 통보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이마트 본점 등 13곳 근로감독관 150명 동원하여 압수수색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선진화방안 합의(산업안전법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 산안안전보건공단 역할 강화 등)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의 불법사찰사건 직권조사 결과 불법사찰대책마련을 대통령에게 권고

02.11 ○안전행정부, 올 지자체 지방공무원 12,169명 채용계획 발표(전년대비 18% 증가) ○보건복지부,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정보를 연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운영

02.12 ○양대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 대응회의에서 공동실태조사계획 합의 ○북한 조선중앙통신, 3차 지하핵실험 성공 보도

02.13 ○케이블방송사 씨앤엠의 22개 협력업체 노동자들 희망연대지부(지부장 김영수) 결성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부장판사 김인욱), 자동차조립공장 노동자의 수면 각성장애와 전신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 판결

02.14 ○대법원ᅟ3부(주심 박보영대법관), 국정원의 삼성X파일 도청 녹취록 공개혐의 노회찬의원에게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의원직 상실

02.15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무급휴직자에게 복직합의 불이행한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에게 밀린 휴업수당 127억원 지급하라고 판결 ○공공운수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상무(위원장)-김애란(사무처장) 후보 선출

02.16 ○전국시도교육청노조 6대 위원장선거에서 서울시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당선

02.18 ○‘정리해고 · 비정규직 ·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농성 돌입(5일간, 박근혜정부를 노동착취 억압정권으로 규정하고 대정부투쟁 선언)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 하나금융지주에 주식교환 철회 요구, 1일 300여명 연차휴가 신청 등 릴레이 연가투쟁 돌입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2015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지부 등 5개 기업지부 유지결정안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의결

02.19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 서울시에 25개 구청의 불법청소행정 시정요구 서울시청 앞 1인시위 돌입 ○조선하청노동자연대, 대우조선에서 2012.11-2013.2 사이 3건의 산재사고로 3명 사망, 9명 중경상 사실 공개 ○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 노사정 합의문 발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확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학), 전교조를 종북세력 운운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을 명예훼손 인정, 전교조에 200만원 손해배상과 이자 지급 판결

02.20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선언 ○언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제7대 임원 강성남(위원장)-이경호(사무처장) 선출 ○택시업계, 택시업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 요구 수도권 운행중단 ○박근혜 대통령당선자 한국경총 방문, 노사자율 존중 불법행위 근절, 한국노총과의 긴밀한 파트너쉽 유지 언급 ○한국경총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조선호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전망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주제 강연 ○노동부, 신용제재 체불사업장 800여명 명단공개 대상 선정

02.21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등 기자회견, 삼성SDI울산공장 노동자 18명이 각종 희소질환에 걸렸다고 발표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공공대산별노조 건설 등 결의 ○서울지하철노조 18대 위원장에 박정규후보 선출(99년 총파업당시 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5년 국정운영 청사진, 140대 국정과제 발표

02.22 ○박근혜 대통령당선자 한국노총 방문,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 강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선출

02.24 ○한진중공업지부 회사와 합의(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징계최소화 등), 고 최강서 조직차장 장례식 거행

02.25 ○박근혜 정부 출범 ○국가인권위원회, 정리해고요건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동부에 권고

02.26 ○전교조(위원장 김정훈), 정부의 법외노조 강요정책 시정 진정서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 ○경남도지사(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등 정면 반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운동본부(양대노총 등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박정부의 연금개편안이 성실납세자 노동취약계층에 불리하므로 재논의 요구

02.27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한국교총 컨벤션홀), 노조법 개정 투쟁 협상 병행 등 결의 ○보건의료노조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여성플라자), 산별노조운동 재도약 위해 현장조직 강화 등 결의 ○우리은행 노사, 600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전환직군 승진기간 단축 등 합의 ○한국경총 정기총회에서 이희범회장 한국노총과 대타협 추진 말언 ○노동부, 2012년 5인이상 업체 연평균 노동시간 2,092시간에 소득 3,594만원이라고 발표(2011년 대비 24시간 감소, 181만원 증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노인복지지출이 OECD 30국중 최하 2위라고 발표(GDP대비 한국 1.7%, 멕시코 1.1%)

02.28 ○‘전교조탄압저지 및 교사 공무원 특고 노동기본권 쟁취투쟁본부‘(전교조, 전공노, 공공운수노조) 출범 기자회견 ○노동부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28개점 1,978명 불법파견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GM대우자동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인정, 벌금 700만원 선고

<3월>

03.03 ○서울 대한문 앞 ‘함께살자’ 농성촌에 화재발생 ○노동부, 삼성전자화성공장 산업안전특별감독 결과 발표(1,934건 법 위반)

03.04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 제시(월 21만 9,170원) ○한국노총 8개연맹, 고용불안 해소 등 34개의 제도 개선과제 제출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 수석부위원장 박태만, 사무처장 최은철 후보 당선 공표 ○현대 기아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첫 시행

03.05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54명과 부당해고 판결 12명, 정직 23명, 3년 7개월만에 첫 출근 구미케미칼, 맹독성 염소누출 사고 발생 ○국회사무처, 기간제 80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 ○ILO, 전교조 설립등록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자 조합원자격 인정 등 법률개정을 한국정부에 서면통보 발표 ○참여연대, 이명박 전대통령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내곡동사저매입 등)

03.06 ○양대노총, 타임오프 공동실태조사 착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문제해결 위한 여야협의체 첫 회의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 콜센타위탁업체 3사와 공동교섭 개시 ○국무총리실 유해화학물질관련부처회의,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

03.07 ○한국노총 창립67주년 기념식 거행 ○한국노총, 생계비의 77% 충족 수준인 월 322만 3,595원 임금요구안(8.1%), 비정규직은 2배 인상 요구 ○금속노조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정규직 비정규직 공정분리(진성도급화) 반대 부분파업 단행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 대우자동차판매 전대표와 총괄 사장을 자산헐값 매각 및 자금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03.08 ○한국노총, 민주노총 · 시민사회단체 제105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그래도 여성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03.09 ○전공노 정기대의원대회, 올 공무원보수 9.6%인상 요구 결의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 ‘합병저지 전체직원 결의대회 ○청년유니온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 민간기업 대상 교섭 확대 계획 등 결정

03.11 ○노동부 사망재해예방 특별감독 전국지방고용노동청 별로 착수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 케이블방송사 씨앤엠에 대해 수시근로감독 실시 방침 발표

03.12 ○방하남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노동부, 5천여개 위험 독성물질 다량취급사업장 대상 특별지도점검 착수 ○노동부, 아르바이트사업장 919곳 감독결과 85.8%가 노동법 위반 적발 ○KT그룹 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 한국노총 가입 결정

03.13 ○보건의료노조, 노사공동포럼 개최 ○방하남 노동부장관 한국경총 대한상의 방문

03.14 ○대림산업 여수공장,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 17명 사상 ○노동부, 사회적기업 실태발표(사회적 기업 801곳 18,925명 고용, 예비적 사회적 기업 1,836개)

03.15 ○전국 7개 우체국집배원 45명, 초과근무수당 체불액 지급소송 제기

03.18 ○금융노조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 하영구 행장 장기집권반대 삭발식

03.19 ○전교조(위원장 김정훈) 창림24주년 출범 기념식(서울 여성플라자)

03.20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2차투표에서 과반수미달로 유산(과천 시민회관)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 서부지역대책위원회 발족 ○유성기업아산공장 지회장(홍종인) 151일만에 건강악화로 고공농성 중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51곳 중 32곳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

03.21 ○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 집단교섭 돌입 ○KT노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가입 결정

03.23 ○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윤창수) 50여명, 산재사고대책마련 요구 침묵시위

03.25 ○전교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 ○금융노조씨티은행지부, 행장연임반대 노조간부 전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03.26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퇴원사태에 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사무금융노조-증권사사용자협의회, 통일단체협약 체결 ○공기업정책연대(의장 김주영) 정기회의, 공공부문 합리화정책 공동대응 결의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중안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수용(3.20 출마 후보에 대한 2차 투표 결정) ○한국은행, 2012년 경제성장률 2% 발표

03.27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에 14년만에 노조 설립(위원장 김기완) ○최종태 노사정위원장,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참여 제안

03.28 ○109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공공부문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서울 프레스센터)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충남 아산), 민영화 철회투쟁 결의 ○국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위원장 정연수), 조직확대 강화, 사회적 책무 앞장 결의 ○청주 하이닉스공장, 유해화학물질 감광액 누출사고 발생 ○정부 경제정책점검회의, 올 경제성장률 2.3%로 하향 조정

03.29 ○국민행복기금(이사장 박병원), 공식 출범

03.30 ○민주노총 전해투 등 7개 단체, 서울광장에서 전국 해고자의 날 행사 ○노동부 대통령업무보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비전 5대 목표 제시

03.31 ○민주노총, 4.3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노조탄압중단, 해군기지 백지화 등 요구

 <4월>

04.01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청소 비정규노동자들 직접고용직으로 근무시작 ○이마트, 전국 146개 매장 상품진열 도급사원 9,100명 정규직전환 발표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단체협약 원상회복, 주간 2교대제 해고자 23명 복직 요구 파업돌입 ○우리은행빠른 창구사무계약직 443명 정규직 전환 발표

04.02 ○노동정치연석회의(공공운수노조현장조직,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 선언 ○노동부, 특수고용직 분쟁 노동위원회 알건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제출

04.03 ○환경부 유관기관노조 출범, 환경 공공성 강화, 노동자처우개선 등 결의 ○경상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휴업강행 선언 ○전공노, 공무원자살방지대책 촉구 1인시위 시작

04.04 ○이마트,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복직, 단체협약체결, 고소고발 취하 등 합의 ○서울중구청,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 농성장 기습 철거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 출범식(국회헌정기념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 소속 레미콘 노조원 총파업돌입(집단교섭, 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노조보장 등 요구)○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대타협 무산(공익위원 권고안: 법정근로시간 초과상한선은 연장 휴일근로 상관없이 1주일(7일)에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라)

04.05 ○금융노조산업은행지부(위원장 강태욱), 홍기택신임회장 출근저지투쟁 결의대회

04.06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킴이’ ‘희망버스’ 발족

04.07 ○한국노총, 11일째 홍콩 부두노동자 파업 지지 선언(15년째 임금동결 철회, 임금인상요구)

04.08 ○전국학교정규직연대회의, 서울정부청사 앞 연좌농성(정규직전환, 호봉제 도입 등 요구)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분회장 이향복, KBS방송용차량운전기사),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공인ㄴ노무사 노동분야전문정책연구단체 ‘신노동비정’ 발족 ○민주통합당, 정책대의원 1,250명 배정(한국노총 1천명, 민주노총 100명 등)

04.09 ○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 경고총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매일노동뉴스, 검찰이 KT 부당노동행위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수사 지휘하여 전원 무혐의처분했다고 보도 ○노동부, 여수 대림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02건 적발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04.10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금고화 ․ 노조파괴 저지 ․ 이상준처벌공동대책위원회(골든브릿지공대위) 발족 ○새정부 출범 후 노동부 국회 첫 업무보고 ○양대노총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한반도 최대위기, 정부의 대화촉구 공동성명

04.11 ○민주노총 7개 공공부문 가맹조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공공부문공투본) 발족 ○전공노,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1라인, CCTV카메라 현장발견 항의 9시간 가동중단사태 발생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교과부와 교육감ㅇ게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저임금 처우개선 권고 ○한국은행,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에서 2.6%로 하향 조정

04.12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해산조례 개정안을 야당반대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과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촉구 전국노동자대회(창원)

04.14 ○민주노총새정치특별위원회, 대의원설문조사결과 발표(지지정당없다 43.9%, 정당지지도 통합진보당 24.9%, 민주당 9.0%, 진보정의당 8.8%, 진보신당 8.5%)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공모씨, 계약종료 비관 자살

04.16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착수, 18일부터 지역별 집단교섭 예정 ○전공노,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통합당사 앞 천막농성 돌입 ○전교조 위원장, 교육부장관과 공교육정상화 노력 합의 ○금속노조, 철강공장 발암물질 실태조사 결과 혈액암 유발하는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발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 회사앞 정규직채용 요구 농성장에서“비정규직 철폐! 사람답게 살고싶다!” 고 외치며 분신기도

04.17 ○노동부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아름다운 화합’을 주제로 ‘2013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04.18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조선산업 사내하청 산재집중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서 사내하청이 원청보다 산재사망율이 3배 높다고 분석(2001-2009)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노조 결성 ○금융노조중앙위원회, 2013 임금인상율 8.1%,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2배 요구키로 결정

04.21 ○금융노조 중앙산별교섭 상견례 ○서울중앙지법, 부당해고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기간중 임금지급 판결(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사건)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심근경색으로 별세

04.23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임원선출 2차투표 정족수 미달로 유회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간 유보하기로 경남도와 합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과부와 단체교섭 진행 위한 실무교섭 착수 ○이마트 노조(지부장 전수찬) 단체교섭 개시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04.2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 부분 파업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지회장 홍종인), 유시영 대표 구속촉구 천안검찰지청 앞 무기한 농성 돌입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강원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국회의원 재보선(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청양 등)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차별신청자 이외 동일분야에게도 차별시정명령 적용)

04.25 ○6개 공무원노동단체, 기재부에 내년 임금 인상률 9.6% 제시(물가 2.5%, GDP 2.8%, 민간격차해소조정 4.3%) ○한꾸노총 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 제54차 정기대의원대회 ○금융노조씨티은행지부, 구조조정중단 노사합의 이행축구 결의대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내하도급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국회 의정관) ○무급휴업 휴직자 지원제도 시행(1인당 120만원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한국은행, 1/4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0.9% 발표

04.26 ○민주노총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투쟁 결의대회’(전경련 앞) ○한국노총,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서울 보라매공원)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대), 건설노동자 상대 구상권청구 남발 반대 근로복지공단 앞 집회 ○현대자동차 근로형태변경추진위원회, 7.4부터 휴일특근 재개 합의 ○경제5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추진 등 반기업정서 조장, 투자심리 위축 의견 성명

04.27 ○‘노동중심 진보정치혁신 통합 새로하나’ 창립총회(영등포역 회의실, 공동대표 홍희덕 최규엽)○‘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 활동가대회(철도회관)-공동대표 김소연, 김정수, 김일섭, 이호동, 이성대 선출, 내년 창당목표)

04.28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서울 보신각), 노동3권보장, 고용허가제 페지 촉구 ○대전지방법원, 교섭창구 단일화 공고지연으로 특정노조에 피해주면 무효 판결(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사건)

04.29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등 100여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제도 페지, 사내하도급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내하청대책위) 발족 ○민주노총 등 여성 노동단체,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대위’ 출범 ○고용률 70% 달성 논의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한국노총 한국경총 고용노동부) 구성 합의 ○경기도 노사민정, 일자리만들기 대타협 선언(임금격차 완화, 국내투자확대 등 합의) ○서울근로자건강센터 개원(가산동, 5인미만 사업장 직업 건강서비스 제공) ○경찰 철도노조 전현직간부 6명, 이적단체 협의로 가택압수수색

04.30 ○SK그룹 올해안에 계약직 5,800명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 ○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 고용노동부지부 결성(공동지부장 김정채, 김성섭) ○노동부,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에 전국단위ㅏ노조 설립신고증 발급 ○국회 본화의, 하도급법(대기업의 납품단가후려치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통과

<5월>

05.01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마라톤대회, 민주노총 14개 지역집회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체불임금 근절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5.5 합의)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권고안 수용계획 회신

05.02 ○알바연대 등 10여개 청년단체, 최저임금 1만원 등 생활임금쟁취운동 돌입 선언 ○기륭전자 해고조합원들, 8년 10개월만에 복직 첫 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 반도체생산라인에서 불산누출, 작업자 3명 부상

05.04 ○수도권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수수료 인하 페널티 부과 반대 운송거부투쟁 돌입(5.6 호남, 영남권 확산) ○민주통합당 대표에 김한길 의원 선출, 민주당으로 개명

05.06 ○양대노총,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보고서 발표(306곳 조사, 풀타임 전임자 노조당 3.8명에서 2.5명으로 34.2% 감소, 상급단체 파견자 0.4명에서 0.2명으로 50% 감소)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이승용), 안전확보 해고자복직요구 희망도보 대장정 돌입 ○사무금융노조골든브릿지증권지부, 유상감자 불승인 요구 금융위원회 앞 노숙농성 돌입

05.08 ○양대노총 금속노조, 불공정거래감시단 구성 합의 ○최저임금연대, 2014년 최저임금 5,910원(주40시간 기준 월 1,235,190원 요구) ○쌍용자동차 철탑농성자 2명(한상균, 복기성), 건강악화로 171만에 중단 ○박근혜대통령 방미중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사건 발생

05.09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150여 시민 사회, 자영업단체, 남양유업의 시과와 보상대책 없으면 전국적 불매운동 선언 ○공공부문공대위, 공공기관합리화정책 관련 노조욘구안 전달, 기재부장관 면담 요구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에서 2.5%로 인하

05.09 ○박근혜대통령, 방미중 GM회장이 5년간 80억달러 투자 조간으로 통상임금 해결 요구하자 ‘통상임금문제 해결하겠다’고 답변

05.10 ○현대제철당진공장 전기용광로 보수작업중아르곤 가스 누출로 협력업체(한국내화) 노동자 5명 질식사

05.11 ○철도노조 ․ KTX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 서울역광장에서 수도권 결의대회

05.13 ○공무원노총 산하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 교직원 전원에게 보전수당 지급 요구 교과부장관실 앞 점거농성 돌입(5.15 장관 면담, 상시노사협의제 구성 합의) ○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화 파업 사태해결 요구 결의대회(울산시청 앞)

05.14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여주 노총중앙교육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노조(위원장 권오성), 산업안전 대책 요구 파업돌입 ○국가인권위원회, 기재부 노동부에 최저임금위반업체에 다양한 제재 수단 강구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방안 도입 권고 ○공무원노조법원본부(위원장 이상원), 법원공무원 151명 명의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05.15 ○금속노조, 2013 임단투 승리, 불법파견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전국금속노동자대회 개최(현대 ․ 기아자동차 본사 앞)

05.16 ○한국노총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비정규직문제 해법을 위한 국제세미나’(한국노총 회의실)

05.19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원(고려대 교수) 위원 선출

05.20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김낙욱 등 간부 4명, 무보수 장시간노동 근절 등 요구 높이 20미터 시멘트 저장탑 고공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 성실교섭촉구 1800명 릴레이 1인시위 돌입 ○보르네오가구노조(위원장 이두형), 체불임금 지급요구 삭발식, 천막농성 돌입 ○노동부장관, 통상임금 범위 및 임금체계 개편관련 노사정 대화 제의 ○한국전력,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시위대에 경찰력 동원 해산기도, 주민과 충돌

05.21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시작(서울 명동은행회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인정 해직자 복직 안행부장관 면담 요구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점거 농성 ○노동부, ‘중대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발표(대기업 원청업체 책임 강화 내용) ○대구 경산지역 4개대학 청소노동자 고용 및 정년보장, 임금인상 등 요구 파업 돌입, 민교협 대구경북지부 등 4개대학 청소노동자 파업지지 선언 ○대학청소 경비노동자들, 청소노동자 행진실천단 발족(서울 대한문)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위한 노사공동워크샵 개최(서울 백범기념관) ○금융위원회,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방안’ 발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과 경찰 몸싸움 ○한국일보, 이영성 편집국장에 인사발령 거부, 회사명예실추 등 이유로 해임, 노조와 기자들 반발

05.22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철도회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성윤, 집행위원장 이상진) 구성, 임원 재선거방침 결정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문제 교섭 종결후 총력투쟁 선포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김주익), 전국대의원대회 창림50주년 기념식, 5대 활동과제 결의 ○고 노무현 전대통령 4주기 봉하마을에서 거행, 5천여명 참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용득(전 한국노총 위원장) 임명 ○안철수 의원, 새정치 목표 ‘정책네트워크 내일’(이사장 최장집, 소장 장하성) 창립선언 ○뉴스타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치 명단 일부 공개(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등)

05.23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 부처님 오신말 기념 청소 경지보동자 120여명 초청 동사섭 법회 개최 ○통계청,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전체 노동자 1천 774만 3천여명 중 비정규직 32.3%, 전년대비 1.0% 감소) ○GS그룹(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비정규직 4,900명중 2,500명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05.24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진주의료원 폐쇄반대 단식투쟁 돌입

05.27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공공부문 민영화추진 반대 집중행동 개시 선언 기자회견(민주노총) ○전공노(위원장 김중남), 노동부에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서 접수 ○통일부장관, 북한의 6.15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제안 거부, 행사 불허 천명

○보건의료노조, 제2차 노사공동포럼개최(주제 : 의료기관 양극화해소와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민주노총, 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 정책토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확대 천명

05.28 ○장진화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기업부담액 최대 21조원, 노동자 1인당 임금 0.9%-1.4% 증가 전망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와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박해욱), 2013년 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선포 결의대회(서울 청계광장)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 이채필, 방하남 전 현직 노동부장관 등 직무유기로 대전지검에 고발

05.30 ○노사정대표자회의(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장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 발표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고용률 70%일자리 노사정협약 비판성명, 간부 30여명 한국노총 항의 방문

 <6월>

06.03 ○민주노총 공공부문 투쟁본부 여의도 노숙농성투쟁 돌입(산업은행 앞),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중단,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요구

06.05 ○ILO 102차 총회 개회(제네바)

06.06 ○북한 조평통, 남북 당국회담 공식제안

06.07 ○방하남 노동부장관 민주노총 방문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에 절차 내용상 문제많다고 한국노총에 유감표명

06.08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출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돌입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 노선매각반대 전면파업 돌입 ○제22회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범국민추모제(서울 광화문)

06.09 ○남북 판문점 실무접촉(-06.10) ○보건의료노조,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홍준표경남도지사 검찰에 고발

06.10 ○서울 중구청,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 철거

06.11 ○금속노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권역별 투쟁 돌입 ○민주노총, 국민연금 1045 운동 돌입(기초연금 10% 확대, 국민연금삭감률 45% 제한)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 문제로 무산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법인해산 관련 조례안, 날치기 처리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양대노총 지도부 면담, “한국정부에 핵심협약 비준 촉구 하겠다고 언급

06.12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등 대표단 6명, 방하남 노동부장관의 ILO총회 기조연설도중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 시위 ○돌봄노동자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가사노동자 관련 17개 단체 참여),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개최(서울 광화문) ○경찰, 김정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공무방해 혐의로 구속

06.13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 공공기관 최초로 통상임금 지급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재의 요구

06.14 ○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노민기) 설치 ○철도노조와 KTX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개토론회 저지 ○김동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 50인 미만도 풀타임 전임 1명 가능,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노동부 장관에 권고 내용의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 결정 발표 ○사무금융노조교보증권지부(지부장 이은순), 지점통폐합저지 결의대회 개최

06.15 ○한국일보, 용역 동원해 당직기자 등 몰아내고 편집국 강제폐쇄

06.16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에 고위급회담 제안(평화협정 체결, 비핵화방안 등)

06.17 ○금속노조 민변 민주당,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실태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 청와대 앞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1인시위 시작

06.18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선언, 7월 둘째주 파업 돌입 예정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 발표, 전남본부 김성현씨가 16일 자기차량에서 주검으로 발견, 임단협 찬성투표 강요, 노동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의 유서 남김.

06.19 ○민주노총 기자회견(청와대 인근), 대통령 면담과 대선공약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실시, 김정우 지부장의 석장 등 요구 ○안철수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심포지움(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 천명

06.20 ○교육운동연대, 특권 경쟁교육 폐기 요구 철야농성 돌입(서울 광화문 교육부 앞) ○두산그룹 계약직노동자 700명, 정규직 전환계획 빌표

06.24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5개 산별조직), 기만적인 고용률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일자리협약 거부 성명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비정규 노동자 160명 전원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노조는 지회장 등 16명에 대한 재계약 누락되었다고 항의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이 정부에 항공기 조종사, 객실 승무원의 파견직 인정을 요구했다고 공개 ○행정부공무원노조 국토교통부지부(위원장 변혁철) 결성, 국토부 장관은 노조간부 86명을 ‘청렴지킴이’로 위촉 ○국정원, 고 노무현대통령이 NLL포기했다는 요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공개

06.2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추진 방안’의결(지방은행은 금년중, 우리은행은 내년 매각)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종단,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공동행동 선언 기자회견(대한문 앞) ○노동부, 우명프랜차이즈 미용실7개 브랜드 207곳 수시근로감독결과 109개업체(52.7%)업체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각종수당 체불했다고 발표 ○국토부, 철도산업발전방안 발표(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각종 부문을 자회사 설립 운영, 노조 민영화 수순밟기라고 총력투쟁 선언 강력반발 ○양대노총, 한국일보 장재구회장 사퇴 요구 성명 ○보건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발표, 양대노총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 3대비급여문제 회피, 환자부담 가중 비난 성명 ○경찰,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9명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김성일사무차장 이창호 대외협력국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06.27 ○양대노총 농민대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축소에 항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탈퇴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창립37년만에 노조결성(위원장 정도영)-7.4 설립신고증 교부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회원 24명,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진입시도 중 경찰에 연행(23일째 노숙농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24대 회장에 박종희 교수 선출

06.28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등록마감, 이갑용-강진수, 채규정-김용욱, 신승철-유기수 출마

06.30 ○한국노동연구원 매월고용동향분석, 올해 1/4분기 월평균 노동시간이 170.7시간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라고 발표

<7월>

07.01 ○학생, 노동자 시민 등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시위 개시 ○검찰, CJ그룹 이재현 회장 횡령 탈세혐의 구속

07.02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결성계획 기자회견 ○중앙노동위원회, 금속노조만도지부 김창한 전지부장 등 5명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정직 판정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개 농수축산업단체, 한중FTA반대 집회(부산) ○국회 본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관자료 제출요구안 통과 ○국회 본회의,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7.2-8.15)

07.03 ○금속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탄압중단 등 요구 확대간부파업, 서울역 가두시위 집회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지부장 한 대희) 이용길 부지부장, 정석구원장 재임반대 공설운동장 고공 조명탑 농성 돌입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기관보고, 현안질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정책청문회, 올해 1/4분기 가계부채 총액 962조원 발표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상신브레이크회사에 파업철회했는데도 직장폐쇄는 위법이라 판결 ○북한 , 개성공단 기업인과 남한측 관리위원회 인원의 개성 출입 허용 통보

07.04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과 제1차 산별중앙교섭(서울 공군화관)에서 임금 총액 8.4%인상, 최저임금 시급 5,910원 요구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 4월 23일 민주노총 선거개표 및 당선자공고 등 이행가처분 신청(이갑용 후보 제기) 기각 ○통일부, 북한 당국과 개성공단문제 해결을 위해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07.05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보랄석고보드 분회장 장재후 등 2명 당진공장 20미터 고공농성 돌입(고용승계 요구)

07.06 ○보건의료노조, 서울 보건복지부 앞 진주의료원 대법원제소 포기한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후 노숙농성 돌입

07.07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10일부터 개성공단 방문, 설비점검 및 정비 합의

07.08 ○민주노총 임원후보 전원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철탑 앞 공동기자회견(20일 희만뻐스 탑승 다짐)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95개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결정(상시구조조정시스템 도입, 4년간 일자리 7만개 신규채용 등) ○대통령,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해야’ 언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수석부장판사),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조치 해제 판결 ○참여연대, 이명박 전대통령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내곡동사저매입 등) ○아시아나항공 214편(보잉777),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률사고, 2명사망 100 여명 부상

07.09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포기한 박근혜정부 · 새누리당 규탄결의대회(국회 앞) ○노동부, 타임오프 적용매뉴얼 변경(상급단체파견 전임자, 쟁의행위 준비활동, 노조법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업무 등 허용)

07.10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산별중앙교섭 타결 요구 총파업 단행 ○보건복지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발표(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1,500개 육성, 일자리 3만개 제공, 사회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 ○금융감독원, 구조조정대상 대기업 40곳 선정 발표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불응, 불출석

07.13 ○노동자 시민 1만여명,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서울광장)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규탄 촛불집회 2만여명 운집(서울 청계광장)

07.14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360여명,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호 창립총회(서울 여성플라자)

07.15 ○전공노 법원본부, 인력충원 요구 조합원동시다발 공동행동(전지부 1인시위, 현수막게재, 스티커 부착 등)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유서남기고 자살 ○금속노조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이모씨, 회사간부 횡령 항의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격분하여 자살기도

07.16 ○노동부, 타임오프 한도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법정, 약정 불문)은 연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 한국노총 질의에 회시

07.17○민주노총 전교조 등 32개 교육 노동 시민단체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조직위원회’, 7.22-30 시민 1천여명 참가 교육정상화 위한 전국순회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 연맹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폐기 촉구 시국선언 ○검찰, 전두환 및 친인척 자택 회사 압수 수색

07.18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서울 KBS스포츠월드)에서 신승철(위원장)-유기수(사무총장) 임원선출(1차 투표 총 711표중 신승철-유기수 후보 288표, 이갑용-강진수 후보 224표, 채규정-김용욱 후보 187표, 2차투표 총 702표 중 신승철-유기수 후보 457표 65.1%, 이갑용-강진수 후보 235표 33.5%)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이화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합의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07.20 ○희망버스 참가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회사측과 충돌, 100여명 부상 ○전공노 임시대의원대회(대전 컨벤션센터), 노조설립신고 요건 위한 규약개정안 83% 찬성으로 가결

07.21 ○진보정의당 혁신당원대회, 천호선 대표 선출, 당명을 정의당으로 개정 ○진보신당 임시당대회(관악구청 대강당), 당명을 노동당으로 개정

07.22 ○금융노조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병권), 이건회 신임은행장 취임식 저지 시위 농성

07.23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이봉희),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반대 금융위원회 앞 집회○대법원, 자동차조립공장 주야맞교대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 각성장애와 전신불안장애를 직업병으로 인정 판결 발표(7.11 판결)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 울산 희망버스 시위대 13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

07.24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회(회장 신쌍식),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최저임금 5,310원, 하청업체 납품단가 산정시 원가와 물가상승률 반영, 정년 60세 이상, 유연근무제 일방실시 금지 등 합의) ○공공연맹 고속도로톨게이트노조(위원장 송미옥), 위탁업체 변경 이유로 요금징수원 11명 해고에 항의, 군자영업소에서 천막농성 돌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 판사), 근무일수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 위험수당도 근무성적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안전행정부, 올 9급 공무원 공채에 204,690명 응시 평균경쟁률 74.8대1이라고 발표

07.25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증 교부 무기한 유보 ○알바연대 회원 10명 알바노조 설립신고서(7.13 창립총회)를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8.7 설립신고증 교부

○울산 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행사 참가자 4명에게 체포영장 발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출두요구서 발송 ○KT수도권 강북고객본부 소속 박모씨, 창동 공원에서 자살, 올해 7번째 자살

07.26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한국지엠 노동자 1025명이 낸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합하라”고 판시 ○대전지방검철청, 보쉬전장 기업노조 사무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

07.29 ○금융노조국민은행지부 박병권위원장과 백운선 수석부위원장, 이건호 행장 사퇴요구 단식농성 돌입(8.4 ‘자주경영’ 등 노사공동협약서 합의로 종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노사정위 참여주체를 청년, 여성,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본위원 증원, 상무위원회 폐지 등 결정 ○대전노동청, 한국원자력연구원 3개 하청사 28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 고용의제 고용의무 적용 직접고용 명령 ○인천시,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1,522명중 9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07.30 ○당정청회의, 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호봉제 도입은 미결)○무노조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노동자협의회가 노사합의한 임금인상안 투표 부결 ○전국한우협회 등 ‘소값회복 한우인총궐기대회’ 충북 음성에서 개최 ○서울 방화대교 건설공사장에서 상판붕궤로 노동자 2명 사망 1명 중상

07.31 ○철도노조 등 노동 정당 시민 사회단체 회원 100여명 철도 민영화 반대 114배 진행(114년 한국철도 살리는 114배)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의혹 국정조사 파행 반발, 장외투쟁 선언, 8.1부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 설치

<8월>

08.01 ○매일노동뉴스,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안)’ 보도(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을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