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파일은 김유선(2003)의 박사학위 논문인“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전문입니다. 논문 목차와 국문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제3장 연구 방법
제4장 개인의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 (제1논문)
제5장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 (제2논문)
제6장 비정규직 증가 원인 (제3논문)
제7장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인적구성 변화,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완충장치, 산업구조 변화,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사간 힘관계 변화 등 6개 가설을 검증하며,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비정규직 결정과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노동시장(노동공급, 노동수요)과 행위주체(기업전략, 노사관계) 요인으로 구분한 뒤, 횡단면 분석(가구조사, 사업체조사)을 통해 개인의 비정규직 취업과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시계열 분석(거시지표)을 통해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노동공급, 노동수요)과 행위주체(기업전략, 노사관계) 모두 비정규직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 초중반 전두환 정권 때는 노사관계 등 행위주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노동시장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때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리전략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화되면서, 점차 행위주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노동공급은 비정규직 비율 감소요인으로 작용했고, 노동수요와 노조 조직률 하락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경제 결정론과 시장 만능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노조 책임론’ 내지 ‘정규직 과보호론’ 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 증가 원인과 관련된 6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인적구성 변화,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완충장치 가설은 기각되고,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은 지지되며, 산업구조 변화 가설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는 지지되고, 전두환 김대중 정권 때는 기각된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찾는 가설은 대부분 기각되고, 행위주체에서 찾는 가설은 지지된다. 이것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 행위주체 요인이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역시 행위주체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셋째, 장기추세선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1월을 정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감소폭이 매우 미미해 2003년 1월에도 여전히 51%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노조 조직률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할 것이므로,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지금보다 비정규직 비율은 소폭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사관계 제도와 고용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비율은 50% 안팎에서 구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연구방법론에서‘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 행위주체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동시장과 행위주체 요인을 변수로 설계하고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동시장과 행위주체 모두 유의미하며, 때로는 행위주체 요인이 노동시장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노동시장 분석이 간과해 온 것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다른 주제(실업, 임금 등)를 다룰 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바, 양적 분석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경제 결정론 내지 시장 만능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