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9월 5일 토론회 제2부 발제문인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전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 실증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1월 이내 단기 탄력성, 조정속도를 계산하면 9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둘째, 정규직도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세계 1위이다. 자연대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고용 변동성을 계산하면, 한국 노동자는 0.023(정규직 0.022, 비정규직 0.036), 미국 노동자는 0.006으로 한국의 정규직은 미국의 노동자보다 고용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면,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가설은 기각되고,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만 지지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나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이다.
넷째,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90/10)'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0년 4.9배, 2001년 5.2배, 2002년 5.5배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상용직 풀타임(정규직)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남자 4.3배, 여자 4.0배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인 2위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세계 1위일 것으로 추론된다.
다섯째,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2002년 8월 전체 노동자 1,363만명 가운데 절반인 663만명(48.6%)이다. 정규직은 122만명(20.6%), 비정규직은 541만명(70.0%)으로,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여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여자 비정규직은 39로,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와 복지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노무현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노사관계 중층화'를 제시한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