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파일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노동사회』153호(2010년 7.8월)에 게재될 글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10년 3월 83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한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49.8%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 이외에, 상용직 위주로 고용관행이 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2007년 3월 이후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하고, 시간제근로와 파견근로만 증가했다. 시간제근로는 2007년 3월 123만명(7.8%)에서 152만명(9.2%)으로 29만명(1.4%p) 증가했고, 파견근로는 17만5천명(1.1%)에서 21만2천명(1.3%)으로 3만7천명(0.2%p)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09년 3월 253만원에서 2010년 3월 266만원으로 13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4만원에서 123만원으로 1만원(-0.6%)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8.9%에서 46.2%로 2.7%p 확대되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9.7%에서 47.5%로 2.2%p 확대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3%,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47.9%,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8.3%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확대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갈수록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은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41만명(26.5%)이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9년 8월 210만명(12.8%)에서 2010년 3월 211만명(12.7%)으로 변함이 없다.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 10만명(8.3%)에서 12만명(12.6%)으로 증가했다. 이상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