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약)

* 이 글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전문가의 눈>이라는 코너에 필자의 기고 원고(2016.3.14)입니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는 고용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경영합리화나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 재정 축소와 정규직 인력 감소, 민간위탁과 분사 형태의 아웃소싱 확대, 신규 창출 업무의 비정규직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비핵심 업무로 인식되는 일자리들이 비정규직 활용으로 고착화되거나 일상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채용, 인사 및 배치와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과 협약 적용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절대 규모 자체가 줄지 않고 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더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합리화 정책이 가장 먼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외주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영역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지속 성격의 기간제 계약직의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 전환, △외주화된 간접고용 업무의 내부화를 통한 직접고용 전환 문제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용의 질 개선 항목 확대, 포괄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 개별 기관의 은폐되고 숨겨진 아웃소싱(민간위탁, 분사) 업무를 포착할 수 있는 노사민정 공동 모니터링단 운영, 필수공익사업장과 안전생명 업무 이외의 외주화 규제 직무의 점진적 확대 등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준과 정책만이 아니라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 구속력 강화(정규직 및 무기계약 전환 기관 차기년도 정원·예산 증원 매칭제도), △다수 비정규직 활용 공공기관의 집중 관리제도(top20), △차별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수립을 위한 직무 중심의 공공기관 인사관리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