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KLSI
철도노조 파업 해법은: 매일노동뉴스(11.18)
구도희
4,158
2016.11.30 12:52
철도노조 파업이 17일로 52일째를 맞았다. ‘사상 최장 파업’이라는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급여도 포기하고 파업을 이어 간다. 대체인력의 피로도는 심각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불안해진다. 지난 16일 국회가 중재안을 냈다.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유예하고 국회에서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보증했다. 노조는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머뭇거린다. 정부는 성과문화 확산에 제동이 걸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코레일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그렇다는 비판이 나온다. 철도노조 파업 해법은 무엇일까.
파업 해결하려면 빨리 사회적 논의기구로 들어오라
-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벌써 철도파업이 17일로 52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노사는 협상을 진행했으나 성과 없이 끝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중재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노사가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기구에 들어와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사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노사합의 없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와 그에 따른 임금 페널티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면서 촉발됐다. 철도파업의 원인이 정부와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런 때 유연성을 발휘해서 중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노조에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성과연봉제는 태생부터 불법적 요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철도공사가 국회의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도파업 정상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말인가.
코레일, 국회 제안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 보여야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파업 원인과 배경, 경과 등을 두고 실타래가 얽히고설키면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복잡하고 어려울 때에는 꼬인 매듭을 단 칼에 잘라 버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과연봉제 문제의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면서 정책결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책임은 당사자인 철도공사 기관장·경영진에게 옮겨져 있다.
경영진이 국민안전을 생각한다면 철도를 먼저 정상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보다 철도안전이 우선해야 한다.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국회가 명분을 만들어 줬다. 국회 중재를 수용해 꼬인 매듭을 단 칼에 풀어야 한다. 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노조와 조합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모습보다 합리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장기적인 철도 발전을 위해서 경영진이 보여줘야 할 덕목과 자세다.
현 철도공사 경영진이 외부 지적에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벌써 오래됐다. 이제라도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과연봉제 강행 아닌 노사합의만이 해결책
- 김정한 철도노조 대변인
철도노조 파업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에 대해 정치권 개입으로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치권 중재에 반대하며 노사 자율교섭을 주장한 바 있다.
그래 놓고도 이달 7일부터 진행된 노사 집중교섭에서 철도공사는 정부정책 변화, 즉 기재부의 권고안 수정 없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 자율타결 원칙은 물론 본인의 주장마저 스스로 뒤엎고 있다.
중재도 싫고 노사 자율타결도 싫다는 철도공사 주장의 논거는 이렇다. 일방적 이사회 의결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고, 성과연봉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른 페널티로 다수 직원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원들은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임금체계는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으로,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이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은 그것이 기재부 권고에 따른 페널티든, 아니든 그 무엇과도 거래할 수 없는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다.
따라서 철도노조 파업 해결 방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간단할 수밖에 없다. 헌법적 가치와 관련법에 따라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 간 자율교섭에 이은 합의타결로 전례 없는 철도 장기파업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시민중재단이나 국회로 공을 넘기자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성과연봉제 관련 사안은 개별 노사가 풀 수 없는 문제다. 철도파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해 놓고 뒤로 빠져 있으니 답보상태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노조가 노정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해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을 뺀 상태라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재단이나 국회에 공을 넘기는 방법밖에 없다. 노사는 한 발씩 양보해 파국을 피하고, 중재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최근의 노사 실무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을 감안할 때, 노사가 직접 협상을 하기보다는 노사가 추천하는 인사로 중재단을 꾸리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호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직무급제를 도입해 위험 업무나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재단이 이런 상황을 두루 고려해 대안을 만들면 노사가 이를 추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양보다. 정부와 사측도 무언가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나 인력 보충, 공공서비스 강화방안을 내놓을 때다.
현재의 파업 장기화 국면이 지속되면 노조가 극단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끝까지 싸우기로 결의하거나,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를 상대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정부나 사측이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