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yspark7889@kca.go.kr)

지난 2013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20개 공공기관장 조찬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의 심각성을 진단하면서 “파티는 끝났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여론화되는 시기였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1.18) 등을 거쳐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12개)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20개)은 2014년 1월까지 각각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을 제출(여타 공공기관 3월까지)토록 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지침까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양 노총 소속 공공기관노조들은 정부의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사실 왜곡 및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먼저 부채 증가의 내용을 보자. 정부 발표대로 2012년 말 현재 부채 증점관리기관(12개)의 총 부채는 412조원으로 2007년 이후 226조원이 급증하였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규모의 92.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점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국책 사업 위탁(공적자금 투입, 해외자원 개발, 보금자리 주택, 4대강 사업 등) 및 서민생활 안정 공공요금 규제(철도, 전기, 가스, 도로, 상수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미 밝힌 만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연결짓기는 무리이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책임은 MB정부의 정책 실패(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 등) 및 기업 편향적 요금 정책(산업용전기, 화물철도 운송료 등) 등이 직접 작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요금정책 개선이 선행되었어야 옳았다. 그러나 정부는 부채 원인에 방만경영을 연결시키는 여론 호도와 함께 부채 해법으로 공기업의 알짜 자산 매각 및 서민 관련 공공요금 인상을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다. 부채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하여 ‘비정상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