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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32호
2022-06-13 | 조회수 : 1932
[창립기념 토론회]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 모색' 후기연구소는 지난 5월 11일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공약을 평가하고, 노동운동의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
e노동사회 제31호
2022-05-09 | 조회수 : 1861
[제152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 의미와 특징' 후기연구소는 지난 4월 27일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 의미와 특징'이라는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노동 단체교섭 사례를 살펴보고,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방안박용철 | 2022.…
e노동사회 제30호
2022-04-11 | 조회수 : 1853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김종진 | 2022.04.06 ILO(2021)와 EU(2019, 2021)의 플랫폼노동 제도적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플랫폼의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형태를 마련해야 함. 최소한의 노동보호를 위해 현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제도개선(표준화)과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프랑스처럼 약관 수립 …
e노동사회 제29호
2022-03-14 | 조회수 : 2280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 - 일자리 취약성과 노동 사각지대 -김종진, 박관성 | 2022.02.22 첫째, 지난 10여년 사이 일용직 노동자 감소가 확인되며, 2008년 대비 2020년 39.8% 감소(71만6천명 감소) 했음.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 이직 횟수는 3.9회였고, 평균 계약기간은 2.9개월이며, 총 경력기간은 4.3개월이었음. …
e노동사회 제28호
2022-02-07 | 조회수 : 2159
텔레워크 확산 가능성과 과제 - 일하는 방식 변화와 제도의 필요성 -김종진, 신재열 | 2022.01.25텔레워크는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에 제도와 정책적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특히 텔레워크의 긍정성 못지않게 노동시간 규율 및 노동강도, 감시통제 문제(신뢰노동시간)는 노사관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때문에 우리도 …
e노동사회 제27호
2022-01-10 | 조회수 : 2169
e노동사회 제26호
2021-12-13 | 조회수 : 2162
[제151차 노동포럼] '한국의 노동 2022 과제와 전망' 후기연구소는 지난 11월 9일 '한국의 노동 2022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의 세부 주제는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자 연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로,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역할과 과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주 4일제…
e노동사회 제25호
2021-11-08 | 조회수 : 2464
[제151차 노동포럼] '한국의 노동 2022 과제와 전망' 개최 안내연구소는 오는 11월 9일에 노동포럼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 비전문취업자(E-9), 방문 취업자(H-2)를 중심으로 -윤자호 | 2021.11.03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2004년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
e노동사회 제24호
2021-10-12 | 조회수 : 2372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불안정성 -김종진 | 2021.10.06첫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직업 및 교육훈련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및 다양한 고용형태(664만명)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5년 사이 고령(352.2%p), 초단시간(145%p), 5인 미만 사업장(34.3%p)의 취약노…
e노동사회 제23호
2021-09-13 | 조회수 : 2391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김종진, 박관성 | 2021.08.17 지난 시기 국내에서도 프리랜서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나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제는 ‘노동 밖의 노동’ 혹은 ‘제도 밖의 노동’으로 불리는 프리랜서 노동형태를 다차원적으로 고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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