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고관리자 1,465 2021.01.31 09:00
저자 : 김종진, 박용철, 이종수, 이주환, 홍종윤, 박관성
발주처 : 부산시
연도 : 2019

[1부]


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국내외 주요 지방정부 노동정책 검토

 1. 국제기구 노동정책 방향과 기준

 2. 외국 지방정부 노동정책 논의

 3. 한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특징

 4.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현황과 특징

 [보론] 부산시 노동 관련 협력체계 현황



[2부]


3장. 부산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실태 분석: 정부통계 분석

 1. 부산지역 산업 구조 및 동향

 2. 부산지역 노동시장 구조 및 동향 

 3. 부산지역 고용 현황 및 추이

 4. 부산지역 임금노동자 규모

 5. 부산지역 노동환경 실태

 [보론] 광역시도별 주요 노동시장 실태 특징


4장. 부산지역 노사관계 현황 분석: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1. 개요

 2. 부산지역 노사관계 기초 현황

 3. 부산지역 민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4. 부산지역 근로감독 현황

 5. 부산지역 산업재해 및 안전 현황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조정처리 현황



[3부]


5장. 부산지역 노동실태 분석: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부산지역 응답자 특성 

 3. 부산지역 노동실태 분석결과


6장.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이해당사자 의견조사: 면접조사 분석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노동정책 이해당사자의 평가와 제안

 4. 항목별 이해당사자의 맥락적 의견

 5. 소결

 [보론] 부산지역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해당사자 의견조사 분석



[4부]


7장.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방향

 1. 부산지역 노동정책 기본계획 방향

 2. 부산지역 노동정책 비전, 목표와 로드맵


8장. 무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중점 과제

 1. 노동권 보장 및 강화

 2. 적정임금 

 3. 사회안전망

 4. 일과 삶의 균형

 5. 산업안전보건

 6. 여성

 7. 장애인

 8. 청소년·청년

 9. 고령자·장년

 10. 외국인 및 이주노동

 11. 비정규직

 12. 취약노동(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13. 지역 특화 산업

 14. 노동행정 체계 구축

 15. 공공부문 노동 기본권 보장

 16.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및 점검

 17. 중간지원조직 강화

 18. 참여형 노동정책 모색

 19. 노동인지적 행정


참고문헌


[부록] 부산지역 노동실태조사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