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연구보고서

지방분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최고관리자 950 2019.01.01 09:00
저자 : 노광표, 이명규, 이동영
발주처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도 : 2018

1장 문제제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장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시대

 1. 연구 배경 및 과제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정의

 3. 역대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현황

 4.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 진단 및 평가


3장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분석


4장 공무원노조 간부의 인식 조사

 1. 조사대상 및 응답자 특성

 2.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

 3. 중앙-지방 정부간의 협조적 관계

 4. 중앙-지방 공무원 사이 상호인식

 5.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적 관계에 대한 인식

 6.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적 관계

 7. 중앙-지방 정부간 인사 교류

 8.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9. 노동조합의 과제

 10. 소결


5장 결론: 지방분권 정책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1. 공무원노조의 지방분권 20대 정책과제

 2. 공무원노조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