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와 정책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와 정책지원 방안

최고관리자 941 2019.01.01 09:00
저자 : 김유선, 정원호, 정재호, 박관성, 윤자호, 홍종윤
발주처 : 정책기획위원회
연도 : 2018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노동시간 단축의 개요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별 고용영향과 신규고용 수요

 1. 들어가는 말

 2. 분석대상 자료검토

 3. 주 52시간 상한제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4. 주 52시간 상한제가 초과근로수당에 미치는 영향

 5. 노동시간 단축효과의 선행연구


Ⅲ.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과 노동조합의 대응

 1. 기업의 대응방향

 2.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3. 노사의 대응방향 비교


Ⅳ. 주요 외국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와 시사점

 1. 독일

 2. 일본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1.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 개요

 2. 추가 정책방안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노사정의 자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