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차 노동포럼] '한국의 노동 2022 과제와 전망' 후기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실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사회

  -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표

  * 발제 1: 사회안전망과 노동자 연대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발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고대권 (이노소셜랩 대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11월 9일 오전, <한국의 노동 2022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안전을 위해 온라인(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주제의 발제와 각 발제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자 연대”은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으며, 지정토론은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했으며, 고대권 이노소셜랩 대표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자 연대”에서 윤정향 선임위원은 사회안전망의 개혁 성과를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진단하며, 이를 시민권 측면과 노동운동의 ‘연대전략’ 차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 활동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사정 3자 간 사회적 숙의의 장을 둘러싼 노동자 연대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며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 토론을 맡은 제갈현숙 외래교수는 한국 복지레짐별 신자유주의의 적응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몰계급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역시 역대 정부 노동정책에서 일관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지배적 가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 발표를 맡은 송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태와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을 살펴본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재조명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문화나 가치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제 토론을 맡은 고대권 대표는 ESG의 확산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Net Zero・불평등 문제・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을 겪는 현 시점, 해당 연구가 지니는 시의성에 공감하며 △‘사회적 책임’의 개념 정립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공헌 개념 혼란 고려한 분석과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들의 코멘트와 발표자들의 풍부한 고민이 더해진 <한국의 노동 2022 과제와 전망> 최종 결과물은 2022년 발간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2&wr_id=175